송주법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세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조금 더 쉽게 포스팅해 볼까 한다. 어쨌든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 해당하시는 귀찮더라도 지원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란다.
1. 송주법 지원사업이란?
앞서 말한 법률을 근거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전기요금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전변 시스템이 주변에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송주법 지원 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송전탑"이나 "변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의 전기세를 어느 정도 지원 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송전탑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이 주변에 있으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구분 | 765Kv | 345Kv | 비고 |
| 송전탑 주변지역 | 1km 이내 | 700m 이내 | 바깥 선 기준 |
| 변전소 주변지역 | 850m 이내 | 600m 이내 | 바깥 선 기준 |
저렇게 생긴 송전탑의 1km 이내에 거주 중이시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키로볼트 수와 거리를 구분한 표인데, 확인 방법은 그냥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서 송전탑의 거리와 자신의 거주지(아파트)의 거리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
키로볼트 수는 송전탑 관리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한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지원 형식
- 지원사업 종류: 주민직접지원 사업은 마을별 총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풀어보겠다.
1. 사업기간은 1월 ~ 12월로 한다.
2. 해당 연도에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를 확정한다. (A 지역의 송변전설비 지원에 해당하는 주민이 몇 명인지 파악, 예산 편성)
3. 지원비 나누기 12달.
4. 50%는 주민 지원 사업으로 돈을 지급, 나머지 50%는 전기세를 깎아줌.
더 쉽게 말하자면, 송전변 시설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전기세도 덜 내고, 돈으로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이다.
3. 결론 및 요약
- 주변에 송변전 설비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송전변 시설의 볼트 수와 거리를 조사.
- 위의 표에 해당이 된다면 한전에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는 과정이다. (다만 귀찮을 뿐이다.)
하지만, 해당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송주법 지원 사업에 의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다음 연도 송주법 지원사업의 금액은 삭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되신다면 꼭 한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혹시나 거리가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늘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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